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0.

나. 제 안 자 : 박용철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2023. 9. 1.(제28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대중 의원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액은 13년간 동결되어 있는 관계로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농가당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 상향(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쌀 생산비의 경우 동기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도 2010년 대비 농기계 수리비 지원액은 물가상승률 만큼도 반영되지 않음.

▲ 쌀 생산비 <단위면적 10a>

- 2021년 792,000원 → 2022년 854,000원 으로 7.9% 증가

▲ 물가지수 <단위면적 10a>

- 2010년 86.3% → 2023년 111.1%(24.8%) 상승 <2020년 물가지수 기준>

※ 100㎡ = 1a(아르) / ex) 1000㎡ = 10a

❍ 지난 13년간 동결된 인천시 농기계 수리비 지원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쌀 생산비 증가 및 그에 따른 농가 총 수입이 감소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군 수준으로 최소한의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 없음.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시장이 농기계 수리 예산의 범위에서 부품값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농가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함.

※ 13년간 동결된 농기계 수리비지원액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변경함.

<표1- 타시도 농기계 수리비 지원규모>

구분	지원한도액	대형농기계	중형농기계	소형농기계
강원도,영월군	100,000	100,000	-	-
강원도,춘천시	600,000	150,000	150,000	150,000
성주군,함안군	5만원이내 무상수리	초과금액에 대해서 농가별 부담
밀양시	3만원이내 무상수리	초과금액에 대해서 농가별 부담
포항시	1만원이내 무상수리	초과금액에 대해서 농가별 부담
광주시,연천군	부속품 구입원가 범위내에서 부품대 징수

- 다만, 농기계수리비 지원금액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기 보다는 강화군 농가당 지원금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지원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짐.

<표2- 인천시 농기계 수리비 지원규모>

구분	지원한도액	대형농기계	중형농기계	소형농기계
강화군	500,000	150,000	100,000	50,000
옹진군	1,000,000	300,000	-	150,000
인천시	350,000	150,000	-	150,000

- 향후 좀더 명확한 지원조건과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농기계 수리비 지원규모가 책정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제2항~제5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 농가소득 등의 감소로 인한 지방정부차원에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지원책을 담고 있음.

- 다만, 농가의 농업소득 수준, 자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 수리비용의 차등적인 지원조건과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더 나아가, 강화군, 옹진군, 인천시의 지원조례가 적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이 확대․운영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 옹진군 강화군 말고는 남아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본부장) 서구, 계양구, 남동구 일부도 남아있음. 다만 농업은 주로 강화군 옹진군이 많이 함.

❍ 13년간 농업인들이 무시받고 소외받은 측면이 잇으니, 본부장님께서 농업인들 처우개선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라고  조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경제산업본부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을 “(수리 비용 지원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품값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콤바인) : 10만원”을 “콤바인):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 : 5만원”을 “기타):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 농기계수리점”을 “수리 비용에서 부품값을 감면하고, 농기계 수리점”으로,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를 “부품값을 농가에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기계수리점”을 “농기계 수리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품대금”을 “부품값”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밖의 수리비용”을 “밖에 수리 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 ①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리 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품값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 10만원 이내	1. -------- 콤바인): 20만원 이내
2.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 5만원 이내	2. ------------ 기타): 10만원 이내
② 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 농기계수리점(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수리 비용에서 부품값을 감면하고, 농기계 수리점--------------------------------------------------------------------------------- 부품값을 농가에 지급한다.
③ 농기계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한 경우 해당 농가는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리내역서 등)를 붙여 수리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수리점-----------------------------------------------------------------------------------------------------------------------.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가에 부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 부품값-----------------.
⑤ 그 밖의 수리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 밖에 수리 비용-----------------------------------.